2022년 7월 19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개정안 중 하나가 의결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라는 개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테니 꼭 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좋은 소식, 나누어 주세요.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의결
작년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의결들이 건의되고 있고 최근 활발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번에 의결되었는데 바로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생긴 사각지대에 갇혀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재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갓 출소한 범죄자는 국민연금은 물론 생계급여를 비롯한 복지혜택으로 매달 120만 원은 받는데 정작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르신들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범죄자도 받는 기초연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합리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시겠지만 아직은 기초연금법상 소득 산정액 하위 70%에 속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해서 받는 모든 금액이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대다수의 유공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참전 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의 경우 수당, 금품, 보상금 모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유공자 간에도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마저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마침내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더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은 8월 1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지만 그래도 이 개정안이 의결된 덕분에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분들이 새롭게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고 계시는 유공자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드리는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조차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하나가 의결되었으므로 다른 개정안도 하나씩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든 첫 한 걸음이 어려운 법이지, 그 이후는 생각보다 쉽지 않던가요. 그러니 언젠가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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