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안 - 신기초연금, 비례연금 (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 고치자는 방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방안도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된다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분들과 수급할 예정이신 분들 모두 큰 변혁을 맞이하는 셈이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
• 새롭게 바뀌게 될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방안

 

개혁방안에는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습니다. 이 중 모수적 개혁은 뼈대는 유지하면서 일부를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구조적 개혁 방안들이 기세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개혁이란, 기존에 고수해왔던 방식을 모두 뜯어고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위기를 없애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되고 있는 개혁입니다.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는 자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

 

1. 너무 급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1988년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나라 안팍으로도 어려움이 많던 시기였던 터라 이것저것 따져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도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급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 둘 드러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따른 재정적인 불안감, 그리고 노후보장이 취약하다는 점과 분배기능 왜곡 등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인과 휠체어

 

2. 모수적 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고 모수적 개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던지 혹은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 상승시켰을 때 얻는 효과는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년 내지 3년 늦추는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10% 이상, 많으면 20%까지도 올려야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 하나뿐이니까요.

 

3.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들은 보험료가 올라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동결을 원하고 있고, 일부는 오히려 인하하길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높아진 보험료를 내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하가 아닌 인상을 택하게 되면 그 반발이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 그러므로 모수적 개혁은 답이 될 수 없다

 

즉, 미래에 나타날 부작용은 물론 현시점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결국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을 싹 다 뜯어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과 하늘

 

새롭게 바뀌게 될 국민연금, 기초연금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 소득 평균에 연동되는 균등 급여와 가입자 개별 소득에 비례되는 비례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균등 급여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기초연금과 통합시키고, 국민연금에는 비례 급여 부분만 남겨두는 겁니다.

 

기존	개혁 후
균등급여 + 비례급여 = 국민연금	비례급여 = 국민연금
기초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 + 균등급여 = 기초연금

 

이름도 바뀝니다. 비례급여 기능만 남게 된 국민연금은 비례 연금으로, 균등 급여 기능이 추가된 기초연금은 신기초 연금으로. 따라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두 개를 분리해서 이원체제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구조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 분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용하 박사에게 의뢰한 것에 보고서를 따른 것이며, 이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 없이 영구적인 기금 보유, 재정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재분배 기능의 효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기초 연금은 기존 기초연금과 정확히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신기초연금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인 90%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수급자, 고소득자, 고자산가 등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의 70%와 더불어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도 상승합니다. 지금은 12%인데, 신기초 연금에서는 15%로 상승할 예정이며, 여기에 비례 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개인 소득의 25%로 설계하게 되면 단신 가구의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신문 보는 할아버지

 

끝으로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은 많이 해소될 것이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노후에 대한 압박은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이대로 통과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노심초사하며 기다려야 하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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