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8일, 수요일부터 6차 특고 프리랜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 수급자이신 분들은 내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간단히 신청 자격, 방법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참고로 지원 금액이 상향됨과 동시에 수익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이번에 대거 포함되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 지원금,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 기시
- 기존 수급자 : 2022년 6월 8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
- 신규 수급자 :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7월 1일 오후 6시
지급 시기
- 기존 수급자 : 2022년 6월 13일 ~ 17일
- 신규 수급자 : 2022년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13일) 지급이 시작되어 17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에 시간이 다소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8일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별도의 심사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진행 상황이나 접수 완료 안내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본인 인증 ☞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 신청 완료
신청은 8일부터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이신 분들은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와는 달리 자격요건, 소득감소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첨부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해진 날짜에 준비물을 지참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준비물 | 날짜 | 장소 | ||
| 기존 수급자 | 신분증, 통장 사본 | 2022년 6월 | 10일 | 고용센터 |
| 13일 | ||||
| 신규 수급자 |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 2022년 6월 | 27일(1,3,5,7,9) | |
| 28일(2,4,6,8,0) | ||||
| 29일 ~ 7월 1일 (누구나) |
기존 수급자이신 분들은 6월 10일과 13일 이틀간만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되시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경우 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신규 수급자이신 분들은 신분증, 통장 사본 외의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며 27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에는 짝수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 수급자 자격요건 및 증빙 서류
자격요건
- 2021년 10월 ~ 11월 활동을 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며,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 요건 :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교대상기간
-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혹은 2019년 월평균 소득
즉, 비교대상기간 중 하나와 22년 3월 혹은 4월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25%의 감소율이 확인되면 이번 6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소득과 감소율 등에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 이 외에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이 되신 경우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5차에서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일부 업종들이 있었는데, 그중 20여 업종이 추가되었으니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받지 못하셨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된 업종 : 보험 설계사, 택배, 퀵서비스,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20여 종
증빙 서류
1) 필요 신청 서류
기본적으로 5차와 같습니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온라인)
- 오지급 반납 확인서 (온라인)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통장, 신분증 사본
온라인이라고 적힌 항목은 홈페이지로 신청 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신 분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혹은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때,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소득 부분에 펜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3) 자격요건 입증 서류
목록
- 2021년 10월 ~ 11월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까지 허용됩니다.)
- 20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 내역
4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비교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며, 2022년 3월 혹은 4월에 대한 서류도 동일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1인당 200만 원, 현금 지급입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상향되면서 최종 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문화예술인과 버스 및 택시 기사 지원금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에는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다음은 중복 불가한 지원금 목록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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