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 자격요건
- 지급액
- 다수 사업체의 경우
등등 핵심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단 자격요건부터 확인하실까요?
신속지급대상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라면 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요건
| 손실보전금 자격요건 | ||
| 기준일 | 대상 | 조건 |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 매출액 기준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
매출감소의 기준이 되는 건 2019년도입니다. 이 때를 기준으로 20년, 혹은 21년과 비교해서 가장 감소율이 높은 년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비해 20년은 매출이 40% 감소한 반면 21년에는 6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60%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기에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는 거라고 해요.
| 기준 | 비교 | 매출감소율 | 적용 |
| 2019년 | 2020년 | 60% | O |
| 2021년 | 40% |
-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매출액만으로 매출감소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개업 했거나,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전산망으로 파악하는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 신용카드 결제액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전자지급거래액
그런데 만약 어떤 방식으로도 매출감소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급은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못받지 않으며, 반대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문자를 받으신 게 아니라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즉,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하셨다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현재 371만 명 중 348만 명은 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 그리고 상향지원 대상 유무입니다.
| 감소율 | 연매출 4원 이상 | 연매출 2억 이상 - 4억 이하 | 연매출 2억 미만 | |||
| 상향지원 | 일반지원 | 상향지원 | 일반지원 | 상향지원 | 일반지원 | |
| 60% 이상 | 1000 만원 | 800 만원 | 800 만원 | 700 만원 | 700 만원 | 600 만원 |
| 40% - 60% | 800 만원 | 700 만원 | ||||
| 40% 미만 | 700 만원 | 600 만원 | 700 만원 | 600 만원 | ||
상향지원 대상자
-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대상
- 연매출 40% 이상 감소
-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의 50개 업종
- 기본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
즉, 연매출액이 2억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이지만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지급일
5월 30일과 31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 짝수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당일이에요. 오후 7시 이전에만 신청하면 그 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당일, 하루 6회 지급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서버 과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니 어서 신청 하시길 바래요!
궁금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첫 번째는 100% 지급, 두 번째부터는 50%, 30%, 20% 지급입니다.
- 예를 들어서 4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각각 A (800만원), B (600만원), C (600만원), D (6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 그러면 800(100%) + 300(50%) + 180(30%) + 120(20%) = 1400
- 단, 최대 지원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바로 가능하나요?
- 개인사업체라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 대표이거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예정된 날짜는 6월 13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한다고 하네요.
- 신청에는 간단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공인)인증서 모두 가능해요.
- 다만 신청 하신 뒤 반드시 완료 문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혹시 정부 공식 공고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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