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물론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암요!)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생계유지 측면에서 더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1년 12월 17일, 정부는 드디어(!) 지원금 확대 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했고, 거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실질적인 금액과 까다로운 조건 등 현실적으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다행히 지난달 23일, 1인당 100만 원이던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올려 주긴 했었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이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까다롭던 조건도 다소 완화가 되었었는데, 그것도 지난 3월 4일을 끝으로 신청 접수가 모두 마감이 되었고 지금은 차례대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만 무려 320만 명이고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삐걱대고 있는 중이지요.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건 미달로 처리가 된다거나 지급이 늦어진다거나 문제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하긴 신경 쓸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닐 테니...)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조봉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연 900조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자본이 순환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역활을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런 역할에 따른 보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빠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일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원 규모가 50조 원이나 되다 보니 관련 재원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다만 현재까지 구상된 바로는 지난 3월 4일 마무리되었던 2차 방역지원금에서 추가로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1인당 10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이고, 손실보상금으로 약 5000만 원을 다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5천만 원... 가능할까요?)
이르면 4월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가닥이 잡히고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면 더 좋겠죠? 미리 알고 계시다가 놓치지 말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발표가 되면 자세한 방법과 꿀팁을 모아서 후다닥 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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