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4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작성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퇴직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2022년 7월 1일 기준)
실업급여란?
요약하면, 회사에서 짤렸을 때 나라에서 월급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갑작스레 소득이 끊겼으므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러한 급여를 주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가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것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테고, 납부 또한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텐데요. 다만 간혹 가다가 의무사항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수습기간 등을 핑계로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신 분
-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
- 별정우체국 직원
이 분들의 경우 이미 다른 혜택을 받고 있거나 혹은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였기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이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실제 일하신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이 되지만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일 하신 날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애매하게 생각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조건이 1년 6개월 이내 180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정당하거나 비자발적일 것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거나 물량을 대폭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처리가 된 경우
- 월급이 자꾸 미뤄지거나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직처리가 되셨다면 조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스크롤을 살짝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금 더 읽어주세요. 퇴직사유를 볼 때 비자발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간혹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정당성인데요. 퇴직은 내가 원해서 한 게 맞지만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 노무사와 깊고 진한 면담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증거자료로 제출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어필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노무사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
-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소견서
- 병 때문에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병으로 인한 퇴직도 크게 보면 정당한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시고, 담당 노무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이직 확인이 되어 있을 것
간혹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재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되지 않았다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셔서 이직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건 매우 정당한 요구이므로 쫄 필요는 1도 없으세요. 물론, 그래도 부드럽게 말해야겠지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하실 수 있고,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이 준비되셨다면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개인 서비스 탭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드롭다운 메뉴 중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는 원할 때 언제든지 시청과 중단을 반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라서 매우 편하지만 2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째는 문제입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맞추지 않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따라서 동영상이 재생되는 1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앉아 있으셔야 하니 미리 시간을 비워두세요.
두 번째는 시청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앞서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동영상 시청을 끝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면 신청한 내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세요. 따라서 가능하면 신청 후 바로 동영상 강의까지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시청하신 뒤에는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 워크넷에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구직신청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안내하는 대로 간단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2022년 7월 1일 실업급여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로 실업인정 방법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므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4. 고용센터 방문하기
방문은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신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1번과 2번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짜를 지켜주시고, 가실 때는 신분증만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기도 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서 상담도 조건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담도 세밀하게 진행이 될 테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조건도 까다로워졌으므로 이후부터는 상담사와 잘 이야기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2년 7월 1일 개정된 실업인정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인정 방식 등 7월 부터 바뀐점 (개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수급자격이 좀 더 까다로워졌고,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신
healingmakerlifestory.tistory.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직장 평균 임금의 60% × 수급기간일 수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많았고 일수도 길다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상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소 낮은 금액을 받게 되겠지요.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으면 일급 66,000원, 적으면 일급 60,120원이에요.
또한 실업 중이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만 받으실 수 있지요. 그리고 받는 기간과 수급자별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댓글